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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에요.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서비스
1. 자격관리 서비스
- 가입자 자격 확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필요 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보험료 관리 서비스
-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이체 신청: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3. 급여 및 급여관리 서비스
- 요양급여 신청 및 조회: 의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와 환급금 발생 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건강검진 및 예방 서비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안내: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6.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스마트폰을 통해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위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앱에서는 보험료 납부, 자격 조회,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책정 방식이 달라요.
1.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요. 이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 지역가입자
-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해요.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험료 계산: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